[2011년 서울시 예산]예산 20조6107억..긴축 속 복지 집중

올해보다 3% 감소..1999년 후 첫 감소

올해보다 3% 감소..1999년 후 첫 감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0% 감소한 20조6107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의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긴축 재정 속에서도 사회복지 부문 예산을 최대 규모였던 올해보다 6%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14조4600억원, 특별회계 6조1507억원 등 총 20조6107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보다 6466억원(3.0%) 감소한 것이다. 회계간 전출·입금(1조 5904억원), 자치구(2조 9050억원), 교육청(2조4727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은 올해보다 7303억원 감소한 11조 2722억원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확장재정 구조에서 내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면서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107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3000원이 늘었다. 반면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1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9만5000원이 줄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 15조8152억원을 부문별로 보면 긴축재정 속에서 사회복지부문에 전체의 28%인 4조4296억원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올해 4조1803억원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예산'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이어 환경보전 1조9145억원(구성비율 12.1%), 도로·교통 1조8308억원(11.6%), 주택·도시관리 5497억원(3.5%), 산업경제 4798억원(3.0%), 문화관광 4574억원(2.9%), 소방·안전 3626억원(2.3%) 등의 순으로 배분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등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복지가 한층 강화된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을 3만 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도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까지 실시한다. 24시간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도 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사업으론 사랑의 안심폰서비스(5000명)와 말벗서비스, 나눔진료봉사단 등이 운영된다.

문화, 주거 등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휴먼타운 조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등이 대표 주거 복지 사업이다. 찾아가는 음악회(68회→73회),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교육(160명) 등 그물망 문화복지 사업도 확대된다. 이밖에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안전급식센터 신설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수방시설 투자 확대 ▲도로정비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교육복지에도 올해보다 468억원(47.9%) 늘어난 1445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보안관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예산이 포함됐다.

시 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는 1979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1000개 기업), 장년층 창업지원(신규, 연 200명), 청소년·대학생 창업지원(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신규 300개 기업)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 한강 예술성 조성(406억원)을 비롯한 서해뱃길사업(752억원), 한강생태계 복원사업(86억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사·축제성 경비와 홍보·간행물 예산을 전년보다 43.8%(359억원), 19.4%(89억원)씩 줄이고 복지비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정철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