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TPP 참여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정부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집권 민주당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 참여를 결정하기 전에 TPP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다른 나라의 자문을 얻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쌀 등 농업분야의 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은 WTO협상 당시 쌀 시장을 전면개방에서 제외하는 양해를 얻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 내각회의에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11월 중순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농업 부문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과 수출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롄) 등 재계는 조속한 TPP참여를 통한 무역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1일 일본 경영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회를 잃는다면 일본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9개국이 추진 중인 TPP는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5년까지 농업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분야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내년 11월까지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