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자동차·가전제품 재활용 전담팀 발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3일 폐자동차·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T/F팀은 지난 3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폐자동차는 연 3.5%씩 (2008년 65만5000대→ 2010년 70만1000대), 폐전자제품은 연 2.5%(2008년 55만톤→2010년 58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돼 왔으며, 폐자동차의 경우는 재활용목표율에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F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 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EPR) 확대하고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 계획으로는 우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인 폐가스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 협력을 강화해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인 EU수준으로 전 품목 대상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 인구1인당 4kg의 회수목표를 2년간 판매된 신제품의 65%로 상향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해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TF팀은 전했다.

환경부는 "폐자원 회수와 순환을 통해 전자부분만 연 434억원 이상 경제적 이득과 자동차 부분만 연 46만4000톤 CO2 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