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잇단 '소송전쟁' 골머리

하반기 10여건 넘어..개인부터 보험사·사학연금까지 수백억대 손배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계속되는 소송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증가한 운용사 대상 소송의 주체는 개인투자자를 넘어 보험사와 부동산투자업체, 사학연금 등 '큰 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10여건을 넘어섰다. 금액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까지 다양하다.

과거에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소송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과 주체도 각양각색이다.

대신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7월 선박 수리업체인 장산해운이 5억원에 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해 3개월 째 계류중이다. 대신자산운용에서 판매한 '대신사모선박특별자산K2'가 투자한 선박이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용을 운용사에 요구한 것.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딩을 담당하는 운용사가 해당 선박과 계약관계에는 있지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박수리 문제는 용선업자와 수리업체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경우 A-KIF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편입된 서이천물류센터에 화재사고가 난 후 보험금을 지급한 동부화재로부터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강호AMC도 이 회사에 A-KOF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호AMC는 시행사가 예상이익이라고 주장하는 416억원으로 소가를 올리겠다고 나선 상태다.

신한BNPP운용 관계자는 "동부화재의 소송은 화재가 난 물류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화재 책임자에게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보험사쪽은 이 물류창고와 관계가 있는 자산관리사나 공사업체 등 다섯 업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이 청구 소송은 심문이 이뤄지기 전이며 신한BNPP운용이 피소당한 유사 소송 4건 가운데 절반은 기각처리된 바 있다.

또 다른 운용사들은 펀드 부실운용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건을 안고 있다. 현재 알파에셋운용이 '알파에셋글로벌사모재간접펀드1호'에 투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원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선박업체 퍼스트쉽핑의 위조계약서에 속아 '산은퍼스트쉽핑특별자산3,4호' 펀드를 조성해 판매한 산은자산운용은 이 펀드에 투자한 동부생명과 KB생명보험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송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사실상 법적 배상 책임과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관계사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체력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면서 "그러나 부실운용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운용사 측이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