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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R&D, 범부처 통합사업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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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된다. 지금껏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데 합친 대형 SW R&D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

2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에서 미래전략기획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7개 부처가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SW R&D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수립된 '범부처 SW R&D 추진전략'은 관계 부처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범부처 SW R&D를 추진할 때 부처간 역할 조정과 필요사항 협의 방안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기업 R&D를 견인할 수 있는 시장지향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인력기반 역량 강화와 품질 컨설팅 등 SW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내년 초 강화개편되는 국과위는 이 날 더 적극적인 부처간 R&D 연계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 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여러 부처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새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기존 사업을 보완·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과위는 이를 위해 부처 공동기획 대상사업을 2대 전략분야, 3가지 사업유형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사업 기획부터 추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학계와 부처 산하 연구소를 포함한 부처간 연계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과위는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내놓고 공공기관의 R&D투자와 기초연구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권고했다.

이에 더해 올해 출연연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과부와 지경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출연연 효율화는 내년 국과위 출범과 함께 실시될 핵심적 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출연연 효율화를 위해 유사기능 과제의 통합 조정,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 효율적인 인력·기관 운영시스템 구축 등 4개 정책방향에 따라 22개 세부과제가 도출됐으며 현재 8개 과제가 완료됐고 14개 과제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위를 통해 실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책임자회의, 자문회의, 출연연 선임부장 및 정책부장회의 등을 상시 개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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