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특허 10개 중 7개 낮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등록한 특허 10개 중 7개는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등록 특허 휴면율은 67~87%에 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14일 산기연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30%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SCI 논문 게재 건수는 91년 236건(세계 53위)에서 07년 2만5494건(세계 12위)로 껑충 뛰었다.

국제특허(PCT)출원도 93년 128건(세계 19위)에서 08년 8048건(세계 4위)을 기록하는 등 연구원들의 양적 성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정부 R&D의 사업화 성공률은 06년 30.6%에 그쳐 영국(70.0%), 미국(69.3%), 일본(54.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기술의 사업화로 이끌기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특허관리, 잠재적 기술도입기업 발굴, 기술이전 계약협상, 사후관리, 미출원 발명의 처리 등의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연구성과를 경제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며 "공공연구기관 창출 지식의 사업화를 전담하는 전담조직(TLO)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리사, 법률가, 기술가치평가사 등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방형 TLO를 구성, 산기연 산하 출연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