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역난방 요금감면 에너지빈곤층 0.04%만 혜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감면혜택이 에너지빈곤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의원은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올해 3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804가구에게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해 주었지만, 63.3%인 1만7596가구가 3자녀 가구이며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56만8533명이고, 가구 수는 88만2925가구로 가구 수 기준으로 보면 고작 0.04%만 난방요금 감면을 받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는 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요금감면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