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변칙형태SSM 늘어나..규제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과정을 피해 자진 입점철회했던 대형유통업체 SSM직영점 중 3분의 2는 가맹점 형태로 형태를 전환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SSM 직영점 개점 철회 후 가맹점으로 전환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말 까지 입점이 철회된 SSM직영점 37건 중 25곳이 가맹점으로 전환해 영업에 나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중소상인과 SSM 사업자 간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94건이다. 점포 형태를 바꾼 것은 가맹점 형태의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한 것이다. 현행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은 사업조정 대상으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SSM만을 규정하고 있다.

SSM직영점 24곳을 입점철회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5곳만 철회하고 나머지 19곳은 직영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했다. 'GS수퍼'도 입점 철회한 8곳 중 2곳만 실제 철회하고 6곳은 가맹점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각각 3곳과 2곳에 대해 입점철회를 한 ‘롯데수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직영점이나 가맹점이나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같다"며 "변칙형태인 대형유통업체 SSM가맹점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