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1, 2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만나서 '뭐가 어려우냐'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우리도 지적했듯 툭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온 대기업 실무자들이 문제다. 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총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자칫 상전 노릇을 할까 우려된다. 신설될 '동반성장위원회'도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조정과 윤리를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법상 권한을 엄격히 행사해 대기업이 잘못하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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