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몰 자이언츠', 말로만 안된다

정부는 어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강조한 '상생'이 시혜적인 뜻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의 '동반성장'이란 말로 대체했다. 민간의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여기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주는 것 등이 골자다. 대ㆍ중소기업 관계 재정립의 완결판인 이런 대책이 효과를 보이려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재계의 실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1, 2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만나서 '뭐가 어려우냐'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대기업 총수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우리도 지적했듯 툭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온 대기업 실무자들이 문제다. 이들을 변화시키려면 총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사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과 애로 사항은 대부분 물건을 판 대가를 제때에,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 생긴다. 상거래의 기본 원칙조차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급기야 '대기업 편'이라는 말까지 들어온 정부가 나설 만큼 대기업 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총수들은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겠다고 했겠는가. 이는 2007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사실상 부활로 시장경제의 퇴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계적 대기업이 두부 사업까지 벌이는 것은 문제'라는 정부의 지적대로 이는 대기업이 자초한 결과다. 나아가 기업 총수의 친인척이 방계 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도 문제 삼아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자칫 상전 노릇을 할까 우려된다. 신설될 '동반성장위원회'도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조정과 윤리를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법상 권한을 엄격히 행사해 대기업이 잘못하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중소기업인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 육성도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중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