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의 중복수급, 허위영수증 제출 및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 등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권익위에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안은 ▲보조금 횡령 및 목적외사용 문제 개선 ▲보조금의 동일사업 또는 동일단체 중복지원 원천 차단 ▲불합리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지원심의 공정성 확보 및 부당행위 제재기준 마련 등이다.
계좌이체 등 보조금의 불합리한 현금사용 관행으로 지출증빙 위조 등 횡령사례가 빈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업종제한 기능이 없어 유흥업소 사용 등 부당집행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용카드로 집행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문화예술산업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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