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총평'… "집값 정상·급락 안함·거래 지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집값 정상' '급락 안함' '거래 지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정부의 시선을 압축하는 키워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0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은 2005년 이후 빠르게 상승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지난해 처음 발간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경제 현황과 대내외 위험요인을 진단해 연단위로 내놓는다.

◇집값 정상

수도권 집 값이 3월 이후 줄곧 내림세지만 재정부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인구·국토면적 등 경제 외적 특성을 고려하면 (다소 하락했다고 해도)현재의 집 값이 균 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등 특정 지역을 빼면 2000년 이후 집 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의 장기 평균치를 밑돌지만, 물가상 승률 장기 평균치와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근거를 댔다.

재정부는 "연간 가계소득이나 명목 국내총생산(GDP·한 나라가 실제로 생산한 총량) 등 주택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와 비교해서도 집 값을 평가할 수 있다"며 주요국의 주택가격소득비율(PIR·연봉대비 집 값의 배율)을 제시했다.

재정부가 인용한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표(2008년)를 보면, 서울의 PIR은 9.7로 뉴욕(9.1)과 도쿄(9.1)보다 0.6배 높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통상 9.7년 동안 연봉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단 집 값이 싼 지방까지 포함해 계산할 경우 PIR 비율은 4.3배로 낮아진다.

물가와 비교한 집 값 추이

◇급락 안함

정부는 4월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지만, 집 값 급락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재정부는 "최근 집 값 하락은 미분양 주택이 2만8000호 남아있고,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도 17만5000호로 최근 3년 평균치의 116% 수준을 보이는 등 공급이 풍부한데 가격 안정으로 매수심리는 위축돼 나타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달리 과거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에서는 공급 물량이 줄어 되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여기에 더해 "2008년 중 주택 인·허가 실적감소로 2011년에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기회복과 가계소득 개선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하면 큰 폭의 가격 조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 가계부채 문제 등 수요 측면의 불안 요인이 있고 중소형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주택보급률과 인구대비 주택 수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 기준으로 101.2%이지만, 수도권은 95.4%, 서울은 93.1%로 여전히 100% 아래다.

매매 위축의 반작용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통상 가을 이사철인 9월을 기점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음을 고려하면 10월 내지 11월 이후에는 시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거래 지연

정부는 비교적 느긋한 상황 인식속에서도 거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부동산 수요가 제약되거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축된 시장의 거래 정상화가 다소 늦어질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주택가격이 안정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 실수요 중심의 시장개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거래 위축이 지속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높은 비중(76.8%·2006년)을 차지하는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전세 수요에 대응한 도심내 소형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