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차량파손' 해마다 증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근 5년간 가해자 불명의 사고로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지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넘겨받아 28일 공개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가해자불명(보유불명) 현황'에 따르면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고 처리 보험건수가 최근 5년간 199만210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1963억여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34만7423건에서 2006년 37만3942건, 2007년 38만2759건, 2008년 41만6313건, 지난해 47만166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35.8% 증가했다.

지급된 보험금도 2005년 1922억9719만원에서 2006년 2194억9853억원, 2007년 2335억7067만원, 2008년 2614억4218만원, 지난해 2905억4497억원 등으로 51.1% 증가했다.

자차손해차량 사건 1건당 평균 보험금은 2005년 55만3496원에서 2006년 58만6986원, 2007년 60만7616원, 2008년 62만7994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61만5995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안 의원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해불명 사고의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