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 내년 보건복지 씀씀이 33조5000억원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8.0% 증가한 33조5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86조300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분인 5.7%보다도 높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재정 규모는 33조5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은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친서민 대책으로 탈빈곤 및 자립 지원 강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 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맞벌이 등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베이비붐 세대 사회 참여 지원 성장동력 강화 대책으로 뷰티 및 의로 IT 산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탈빈곤 및 자립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탈수습 지원 강화,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제 도입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및 출산 지원을 위해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난임부부 지원 지자체 보조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개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베이이붐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 필수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신건강 지원 강화 ▲결핵사업 강화, 보건의료 유망사업 육성을 위해서 ▲항암신약 개발 ▲의료 IT 및 뷰티산업 집중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쓰이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