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요약⑤] 보건·복지·노동분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증액에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 복지, 노동분야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81조2464억원) 대비 6.2% 증가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잡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노동 예산은 올해 12조2935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12조6671억원으로 결정됐다.

보금자리 주택이 18만호에서 21만호로 늘어남에 따라 주택 예산이 올해 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18조402억원에 이른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76만명, 1조6000억원 → 92만명, 1조9000억원)과 맞벌이가구(1만8000명, 97억원 → 2만7000명, 438억원)에 대한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872억원 → 903억원)을 위한 지원과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3083억원 → 3356억원)도 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