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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김앤장, 7대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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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국내 7대 시중은행들의 법률자문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로펌별 시중은행 법률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앤장은 사무소가 시중은행의 법률자문을 50%이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총액 319억9700만원 가운데 62%인 198억4700만원을 독식했다. 법률자문건수도 전체 2607건 중 절반을 넘어서는 1469건(56%)이었다.

아울러 사모펀드가 대주주거나 사모펀드에 매각된 적이 있는 외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의 법률자문을 도맡다시피 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외환은행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법률자문 총건수 670건 중 61%인 411건을 김앤장에게 맡겼는데 금액으로는 전체 68억6600만원 중 73%인 50억2800만원을 차지했다.
씨티은행은 같은기간 법률자문 총건수 723건 중 무려 81%인 588건을 김앤장에게 맡겼다. 금액으로는 전체 64억2600만원 중 86%인 55억5600만원을 차지했다.

SC제일은행도 같은기간 법률자문 총건수 413건 중 74%인 308건을 김앤장에 맡겼다. 금액은 전체 75억8500만원 중 87%인 66억원이다.

유 의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시중은행 법률자문 '싹쓸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나 구 재경부 출신 인사들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전직 고위간부들의 대거 영입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고위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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