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공대위 소속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68개 수출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업체당 평균 수주실적이 633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생산이나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실측은 "일부 업체만 설문에 응답한 건 일반대출 및 패스트트랙 등으로 인해 은행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응답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의 지난해 수출실적과 올해 예상치를 비교해보면, 실적은 22% 가량 늘었지만 업체별 예상 당기손익은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곳 가운데 1곳은 수출이 늘어도 키코 손실금액이나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을 남기지 않고 생산원가에 판매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이나 패스트트랙 추가연장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키코 손실기업의 현황과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재판 종료시까지 한시적 보증확대, 미소금융처럼 대기업이 상생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올해 말까지 패스트트랙을 연장해 준 게 전부다.
정 의원은 "금감원은 조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검찰은 고발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회 차원에선 패스트트랙 연장, 수출보증지원 등을 실시해 수출 중기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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