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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국감 기업인 증인채택 신중해야”

최종수정 2010.09.19 11:00 기사입력 2010.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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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입장문 발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의 증인채택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19일 발표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가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정책을 견제·감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관련이 없는 민간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관측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감에서 연평균 2900명 가량의 증인을 채택한 가운데 이중 매년 190여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해 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공무원이 아닌 기업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 등이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국회는 정무위(29명), 복지위(6명), 농수식위(59명), 환노위(23명) 등 7개 상임위에서만 100명이 넘는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경총은 “지금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촌각을 다투며 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감에 불려올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유·무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경총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경우 기업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사업경영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되고 사실관계를 떠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신청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불공정한 행태들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감의 증인은 정부정책의 객체에 불과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돼야 하고, 민간기업의 증인 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가 국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올해 국감을 진정한 정책국감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아 국감이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세계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국회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로 기업과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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