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이 산업현장에 들어가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직접 개입하고 선동해 노동계에 투쟁 명분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정치권이 노동계의 현장조사 추진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9월부터 전 업종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판단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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