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지출 감축 동참...방산업체 '벌벌'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국방부가 재정지출 감축에 동참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이 지난 여름 발표한 재정지출 감축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5년간 1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감축분은 신장비 개발과 군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군수 물품 조달 계약을 FPIF로 체결할 것을 명시, 목표치를 초과한 공급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부족분에 대한 손실은 공급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엄격한 비용 상한제를 시행, 정해진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진행을 불허하도록 했다.

WSJ은 애쉬튼 카터 국방부 수석 무기 구매 담당자가 수백명의 선임 매니저를 불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카터 수석 구매 담당자는 국방부의 하드웨어 및 서비스 분야 장비 매입에 책정된 연 4000억달러의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게이츠 국방부 장관은 앞서 통합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장성 5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방부 지출 감축 계획으로 방위 산업은 수익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국방부 지출 감축 계획에는 문서 업무를 줄이고 간접비를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짐 매컬리스 방위산업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위험부담을 정부와 공급업체에게 균등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면서 “종전보다 공급업체의 위험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이 계약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국방비 예산 감축에 대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살 길을 도모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유럽 최대 방산업체 BAE시스템스는 최근 북미 사업부를 매물로 내놨고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군수 부문 사업 축소와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반면 국방부의 지출 감축 소식을 반기는 업체도 있다. 종합 방산업체 노드롭 그루만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국방부는 물론 방위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