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대북쌀지원 경색된 남북관계 풀어줄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한적십자사가 북한에 쌀과 시멘트 등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한국노총도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2청은 추석전에 도라산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 개성지역에 밀가루 300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가루 300t은 개성시 인구 중 3만 1000명이 100일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며 지원방안에 대해 지원물자 반출승인을 해놓은 상태다. 도는 승인이 나오면 구체적인 시기 등 수송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노총은 지난 7일 북한직업총동맹에 팩스전문을 보내고 쌀 100t 지원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북한은 10일 오전 "우리의 일부 지역에서 큰물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위문을 보낸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왔다.

노총은 이에 따라 조만간 쌀을 구매하고 당국의 구호물자 전달 승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노총은 또 쌀 100t을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총은 지난 2008년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통일쌀 모금운동을 벌여 1억 6000만원을 모은 뒤 2000만원의 쌀을 구매했지만 정부의 대북 쌀지원 금지 방침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고 저온창고에 보관해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동안 북측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한 비닐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쌀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 경기도의 밀가루 지원도 현 정부 들어서 처음이다.

대북전문가들은 구호물자에 대한 지원 의도는 좋지만 무엇보다 해결되어야 할 것은 '분배의 투명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는 "북한이 지난 수해지원 통신문에서 사용한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단어는 적십자에서 지원물자를 보낼 때 쓰는 문구"라며 "긴급구호성격의 쌀지원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정부에서 많은 양의 쌀지원을 못한다면 민간단체의 적은양의 쌀을 자주 받겠다는 의도"라며 "남한민간단체의 지원열기를 북돋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지난 정권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없어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진정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군용사용금지라는 전제조건이라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쌀지원이 남북경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관계자는 "이어지는 쌀지원에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물꼬가 트일 것 같다"며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상화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경협기업 10곳 중 9곳이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 긴장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남북 경협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한 결과 전체의 93.9%가 '천안함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