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방안 오늘 오후 2시 발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8일 오후 2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대(對)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란 제재방안에 대한 기술·법적 검토가 마무리됐고 일본도 지난주 제재방안을 발표한 이상 정부차원의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총괄적인 제재방향을, 기획재정부가 세부적인 제재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7일 밤늦게까지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이란 제재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며 막바지 제재안 조율 작업을 벌였다.

최종 조율된 독자제재안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관련된 일부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멜라트 은행의 경우 기관이나 법인을 폐쇄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를 중단시키는 영업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 유력하지만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3일 내각 회의를 통해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제한을 강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88개 기관 및 24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입국금지 대상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멜라트 은행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며 "제재안에 따라서는 우리의 대 이란 무역과 이란과 거래하는 업체와 건설사 등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