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 실패

범유럽 금융감독 기구 설립은 승인 받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범유럽 금융감독 기구 설립의 뜻을 함께 했다. 그러나 금융거래세 도입 등에 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회의 후 가진 회견에서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부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이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지는 짐작하기 어렵다"며 "지난 수십년동안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논의가 돼 왔었고 향후 몇십 년 동안에도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경기부양책의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은행세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자국의 예산을 보강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미래 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따로 예치해놓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나라별 입장차이로 금융거래세 및 은행세 도입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EU회원국들은 금융,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관과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인을 감시하는 범유럽 금융감독 기구를 설립할 것에 동의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