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전문)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10년도 제14차 회의

1. 일 자 2010년 7월 9일 (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 재)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헌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임 종 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 태 혁 감 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68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69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70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1)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전일 보고내용을 접수하고「한국은행법」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6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이번에 조사국이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지만 최근 IMF가 세계 교역신장률 및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높인 점, 우리나라 2/4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 그동안 경제전망의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음.
반면 다른 일부 위원은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재부각, 미국의 소비 및 고용여건 개선 미흡,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급락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음

일부 위원은 현재 우리의 중기물가목표를 3±1%로 정해둔 것은 3%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일시적·예외적 상황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1%로 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금년 하반기중 물가상승률 전망이 3%를 상회한다는 것은 금년초나 작년 말에 이미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전환했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질한계비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되는 바, 하반기 들어 공공요금 국제원자재가격 등이 상승하여 실질한계비용이 높아지면 이것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그리고 동 위원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인상이 이들 국가의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 기존제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더 커서 이들 제품의 가격상승이 우리나라의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매우 크고 그 비중도 더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 제품의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의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물가상승 사례를 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일정 한계를 벗어날 경우 물가상승이 가속되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후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6월 수출실적이 사상최고치를 나타낸 것이 조선 반도체 등 특정종목의 실적 호전에 주로 기인한 것인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향 및 영업일수 증가요인을 제외하더라도 6월 일평균수출실적이 사상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어 수출호조가 특정품목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리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 증대를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반면 금리 수준 정상화의 긍정적 효과인 인플레이션 억제, 자산버블 방지, 구조조정 촉진, 경제체질 강화 등에 대해서는 분석·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요청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시 차익거래 유인이 확대되어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율 절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본이동 경상수지 경제성장 물가전망 기대심리 등 다양하며, 그 중 자본이동만을 대상으로 볼 때에도 주식자금과 채권자금의 영향이 서로 다르므로 금리인상시의 환율변동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채권투자자금 유출입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도 차익거래 유인과 외국인 채권투자 간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따라서 금리인상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환차익을 위해 헷지를 하지 않고 유입되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시 단기간에 유출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가운데 헷지를 하지 않고 유입되는 자금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또한 동 자금이 일시에 유출될 가능성도 적다고 답변하고, 다만 이들 채권자금의 만기도래시에는 그 영향이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만기시 유출가능 규모를 파악하는 등 유의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우리나라 원화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가 남유럽 재정위기, 중국 위안화의 유연성 확대 등 외적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거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환율변동 범위의 상하한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시장참여자의 투기적 거래를 확대시켜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외국인 및 외은지점의 채권투자가 순매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6월 중 채권만기도래 규모 증가와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사정 악화가 겹친 것이 주원인이었으며, 7월 이후에는 만기도래 규모가 6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우리나라 채권의 상대적 안전성 부각, 차익거래 유인 지속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이 완만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만기도래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유럽 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기를 당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기대가 시장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상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의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금리 자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결정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수준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이번달 마샬리안 k(Marshallian k)가 장기적인 추세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다소 하락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통화유통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향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이유로 은행의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수익성 제고 의도와 기업구조조정 미흡에 따른 경계심리 확대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기업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수익성 제고 의도가 은행 대출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정부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진 데다 최근 건설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동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가 커진 점 등이 은행대출태도 강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국가경제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관리를 통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실한 은행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은행은 가계금융보다 기업금융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정보생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어음부도율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사정을 원활한 상태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소기업자금사정BSI 등이 통계 편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등도 하반기 자금사정 호전을 예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원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최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자금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지나치게 뚜렷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례를 볼 때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상당한 가격상승을 유발하였으며 이때 금리정책은 거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해 DTI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상승과 맞물릴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과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이 대출 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해 동 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구입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계속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간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중소제조업자금사정BSI 등에서 중소기업자금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일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건설업 부동산업 등 구조조정이 있는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언론에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중기지원MOU 만기연장 보증확대 등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실시한 지원책을 최근 한꺼번에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계중소기업은 도태되어야 하겠으나 향후 성장동력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시장동향과 자금사정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장단기금리차가 경기선행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채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등 수급상 요인 때문이라는 데 대해 동의하지만 동 장단기금리차에는 신용스프레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리할 경우 해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리상승시 대부분의 가계가 이자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금리인상이 주택시장 침체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부 위원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디레버리징이 가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스웨덴의 정책금리가 0.25%에서 0.50%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첫째,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점, 둘째, 0.25%의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미리 조정해둠으로써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점 등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대만 및 스웨덴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금리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에 덧붙여 지금 일본이 20년 이상의 장기 불황에 들어가게 된 것도 통화정책적 대응이 늦어 급격히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 때문이므로 통화정책 실행시 ‘실기하지 않고’ ‘천천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경기선행지수와 경기순환도(BCT; Business Cycle Tracer) 등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경기가 현재 정점에 와 있으며 향후 증가폭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물가와 통화량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통화량의 움직임과 물가의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과거보다 약화되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여전히 유용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4) 정부측 열석자 발언

이상과 같은 위원간 토론 후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의장은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평가, 저축은행 PF대출 처리 및 기업구조조정 방안, 국고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등을 설명한 후 유고 퇴석하였음

(5)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

정부측 열석자의 발언 및 퇴석에 이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성장패턴으로 복귀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유지되었던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를 이번 달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행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보다 25bp 인상한 연 2.25%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와 같은 금리인상이 금융완화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중립적인 수준으로 회복시키자는 것이지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이번 달에는 현재의 통화정책기조의 완화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 경제는 실질국민소득과 잠재산출량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이 2/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대외경제 여건의 호전으로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에서의 경기회복도 뚜렷해지면서 2/4분기 실질국민소득이 잠재산출량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음. 최근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의 경제불안 조짐이 나타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당행의 전망치를 매번 상회하면서 지금까지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음. 즉 우리 경제는 당행의 보수적인 전망치를 상회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로성장을 감안하여 결정된 현재의 금리수준을 6% 내외의 경제성장체제 아래서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최근의 경기상승세 및 향후 수요압력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금리수준의 정상화가 필요함. 또한 하방위험에 대비한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국내외 성장전망의 하방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향후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때는 정책을 다시 조정하는 신축적인 정책대응을 하면 됨. 둘째,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금년 하반기부터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인 3%를 상회할 전망임. 따라서 금리정책의 시차효과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될 때 통화정책기조를 전환하여야 할 시점임. 물가의 상방위험이 실현될 때는 기준금리의 필요 조정폭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셋째, 우리 경제가 확장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던 기간 중 기준금리 평균은 약 4% 수준이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약 1%였음. 현재 경기가 5% 후반의 상승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0.6% 수준임. 이는 과거 평상시 평균 실질금리 수준인 1%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의 명목기준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중립적인 금리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함.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될 때는 자산가격 버블을 형성하고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등 그 부작용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 현재 주택가격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침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 통화정책방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내수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증가로 반전하였으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감소로 반전되고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2% 중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대를 기록하고 있음. 부동산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약세를 지속하였음. 금융시장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가 재부각되고 미국 유럽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경기 회복세의 둔화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되고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은 저금리기조 유지로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가 부진한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어음부도율도 상승하였음.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일부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EU 및 IMF의 대규모 금융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7월중 대규모 국채상환만기 도래 및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긴축과정은 필연적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함에 따라 더블딥(double-di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른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의 소비지표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 특히 세계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근 취업자 수가 큰 폭의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주택경기도 재하강하였으며 제조업 및 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함에 따라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음. 우리 경제와 구조적 연관성이 가장 높은 중국도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정부의 규제정책, 임금상승 등으로 최근 들어 투자 및 생산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그동안의 경기회복세가 크게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은 향후 이러한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경제의 여건변화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율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된 건설업계도 준공후 미분양 등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임. 또한 최근 들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자금, 사업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의 용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동시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악순환 고리가 현실화될 우려도 존재함. 고용사정은 최근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정부의 공공부문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 개선추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이번 달에는 국내경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수요압력증대 등으로 인한 물가오름세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과 시장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금리조정에 따른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되 향후의 통화정책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경기의 움직임에 상응하여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이번 정책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기준금리의 조정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지난달 회의에서 최근과 같이 국내의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통화정책방향은 일방향의 정책기조를 선택하기보다는 결정시점마다 완화기조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정책기조 전환시 대외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간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를 고려하여 운용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이는 통화정책의 시계가 단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무척 높은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국내경제를 보면 금년중 GDP성장률이 지난해의 0.2%에서 크게 높아져 5.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지난 12월 전망 이후 금년 4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된 것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음. 이는 다른 한편으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은 경기의 과도한 위축방지에 최우선을 두어왔지만 이제는 이에 더하여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흐름의 전환위험에 대한 금리정책의 대응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위험요인들이 작용하는 영역만 바꾸고 있을 뿐 그 파급력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요인들이 세계경제의 하강위험을 현실화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할 것임. 현재로서는 세계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선진국들의 재정긴축 움직임과 미국 중국 유로지역의 불안정한 경제·금융지표 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정책결정을 위한 대내외 경제전망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다만 현 시점에서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대체로 잠재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상황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달에 0.25%포인트를 인상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보였음

국내경기는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5월중 제조업평균가동률이 199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리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사정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음. 이 같은 경기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임.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비록 낮아지겠으나 이는 상반기 중의 고율성장에 따른 반사작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건전한 흐름은 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물론 세계경제의 향후 성장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하방위험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가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음. 물가여건을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반기 중에는 2%대 중후반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압력과 일부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조사국 전망에 따르면 월별로는 올해 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중심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 일반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인플레이션 기대는 지속성이 강해서 일단 높아진 후에는 안정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음. 이번 조사국 경제전망을 통해 제반 경제여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경기의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제는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됨. 기준금리 조정이 늦춰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되는 시점에 가서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지며 만약 새로운 경제충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책대응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25bp 높은 2.25%로 변경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회복 움직임에 따른 수출확대 및 내수개선으로 지난 1/4분기 2.1%에 이어 2/4분기에도 1%대 중반의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생산 면에서도 제조업이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업은 경기회복 및 수출입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음. 고용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임. 소비자물가는 전분기와 같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금융시장은 주가와 환율이 해외불안요인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으며 장기시장금리가 국내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상당폭 상승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낮은 대출금리의 영향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전망 쪽을 살펴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세계경제회복세 지속,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 등으로 견조한 증가를 보이고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연중 6%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임. 특히 정책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이 경기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하반기 3.0%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수요 면에서의 압력이 높아지는 데다 수입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가능성 등으로 오름세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제전망에 비추어 볼 때 통화정책의 기조전환, 즉 금리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은 자명하다고 하겠음. 금년 및 내년 각각 5.9%, 4.5%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2% 기준금리는 지극히 완화적이며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현재와 같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자산가격 및 레버리지(leverage)가 상승하면서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금융위기가 야기될 우려도 있음. 또한 가계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더욱이 자칫 금리인상의 시기를 실기할 경우 경기과열 및 물가급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경우 기준금리 조정의 폭이 커지면서 금리인상의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하겠음. 다만 글로벌 경기 재하강 가능성이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확산 등에 기인한 성장의 하방리스크는 금리인상의 부담요인으로 남아 있음. 하지만 하방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본격화될 때 통화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경우를 대비한 정책조정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이 필요함. 한편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은 금리 등 시장가격이 장기간 정상수준에서 벗어나 경제의 불균형이 고착화됨에 따라 생성되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제는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하면서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시점이며 이러한 정책운용이 대내외 불안을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됨

(6) 토의결론

위와 같은 위원별 의견개진 내용을 종합, 위원들은 다수결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음

(7) 심의결과

앞서의 토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들은 다수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등이 수시로 재연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2%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상승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경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으며 주가와 환율은 해외 불안요인의 영향 등으로 큰 폭의 변동을 나타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의장은 그 동안 기준금리를 변경할 경우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도 함께 조절해 왔으나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이 강화되도록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현행 1.25%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였음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