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해성대변인은 24일 정치권의 대북쌀지원 검토 촉구와 관련, "지난 5월 24일 천안함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정부 대북 쌀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허남성 소장은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공식사과가 없는 마당에 퍼다주기식 지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쌀지원을 반대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도 "남한의 정규군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한 제재가 끝나기도 전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현시점에서는 인도적지원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부장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쌀지원은 인도적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지원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대학원 양무진교수는 "쌀지원을 통해 남북경색국면을 풀어야 비핵화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선 천안함 후 남북관계를 고집한다면 남북관계는 절대 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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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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