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4.7%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실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800억원으로 그 비중이 28%였다.
최근 2012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94.7%는 법인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95.1%, 중소기업의 94.6%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의 74.3%는 그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16.9%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우려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71.0%로 가장 많았으며 '감세중단'(6.3%) 이나 '면세·비과세 축소'(7.4%)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21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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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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