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일 "지방체 발행액 급증...지방재정 파산 위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과 잔액이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도 19조원에서 2009년도 25조5000억원으로 34.1%인 6조 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액은 2009년 8조5338억원으로 2008년 3조148억원에 비해 2.8배나 증가했고 3배 이상 증가한 곳도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조8917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채 잔액을 보유했다. 이어 서울(3조963억원), 부산(2조 7217억원), 인천(2조 4774억원), 대구(2조531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들 상위 5개 지역의 지방채 잔액합계는 14조2402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의 55.7%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보다 2배정도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광주는 2008년 8236억원에서 2009년 8098억원으로 138억원이 줄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채 잔액이 줄어들었다.

윤 의원은 "지방채 잔액이 6조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년도가 되면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16%)나 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지방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를 철저히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