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박병석 국회의원실(민주당)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카르텔의 규제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해당기업의 손실은 물론 및 국가 이미지 훼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부, 재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국제카르텔 전문가들이 주요국의 국제카르텔 규제 제도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활발한 미국·EU를 중심으로 각국의 카르텔 규제현황, 세계적인 역외적용 확산 추세 및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외국당국으로부터 조사나 제재를 받은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 우리기업의 국제카르텔 예방방안 등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국제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향후 국제카르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할 것"이라면서 "국제카르텔과 관련한 행정수요를 파악해 향후 입법·정책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