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본전도 못찾은 서울시 빚 경감대책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가 7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본전도 못찾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신규사업 전면중단, 한강 뱃길사업 축소, 자산 매각 등 민선 5기를 맞아 나름대로 뼈를 깎는 빚 줄이기 계획을 내놓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렇잖아도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들쑤씬게 화근이 됐다.

서울시는 16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지하철공사 두 곳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했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발표 다섯 시간 만에 "연내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바꿔 구설에 올랐다.

원가도 안되는 운임 등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안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지하철공사의 사정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민선4기 각종 전시성 사업을 벌이며 적자규모를 수 조원 늘려놓은 마당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민에게 부담지우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

더구나 주변을 의식한 나머지 중장기 부채경감 시나리오를 하루도 안돼 번복하는 모양새는 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이번 부채경감 대책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현재 총 19조5333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오는 2014년까지 12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시의회는 알맹이가 쏙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디자인서울, 한강크루즈 등 대규모 전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절감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하철 요금 뿐만 아니라 시프트 임대료 인상, 선분양을 통한 SH공사 적자메우기 발상도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단기 채무 해소를 위해 기금을 전용하는 방식을 놓고 시의회와 마찰음을 빚으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상황에 따라 궁금증은 의구심으로 증폭될 수 있다. 서울시가 어제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한다면 시민들은 앞으로 주요 시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