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세금 때문에 허리 휘는데 통일세라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그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 국민은 세금 등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통일세와 관련, "북한체제의 붕괴로 초래될 통일의 비용은 참으로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이나 기금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공동체로부터 경제공동체를 거쳐 민족공동체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과 관련,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과거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김영삼정권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통일방안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북한 체제 붕괴 시에 대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특히 제2단계인 경제적공동체는 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주장해온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한다. 제3단계의 민족공동체란 말은 남북한 2체제의 통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본권이 보장되는 한 2체제의 공존도 포함하는 공동체의 의미인지 불분명 하다"면서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채 제시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