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조례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광장에서 정치집회가 허용되는 근거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통과 직후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서울시의회와의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한 서울광장 사용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집행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또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존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광장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장에게 의결된 날 5일 내에 이송하고, 시장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의회가 재상정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되기 때문이다.

제8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114명의 3분의 2가 넘는 79명에 달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