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먹구름 몰려드는 개성공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에 파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3일 개성공단내 기업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5.24조치이후 남부교역 전면 중단사태에 따라 주문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절반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남북교역 규모는 총 9억8323만 달러로 반출이 4억348만 달러, 반입이 5억5275억달러여서 1억2227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상반기 남북교역규모 6억4500만 달러보다 52.4% 증가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반출 2억5991만달러, 반입 3억8510만달러)에 비해 반출이 66%, 반입이 44% 각각 늘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교역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사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이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올해 하반기 남북교역은 작년 하반기보다 30%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현재 개성공단내 입주한 기업은 총 117개 기업. 이중 대북제재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위탁가공업체다. 특히 평양과 인근에 사업장을 갖고 있던 섬유 위탁가공사업은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섬유 위탁가공업체의 피해액만도 1억799만 달러(13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부터는 개성공단내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5%나 올랐다. 이에 따라 이달 급여부터 1년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0.775달러가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평균임금은 5% 이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북한이 매달 개성공단에서 거둬가는 현금도 약 390만달러에서 최소 410만달러로 20만달러(약 2억3200만원) 이상 늘게 됐다.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임금이 저렴해 그나마 버틸 수는 있지만 천안함 사건에 이은 남북교역전면중단 사태에 따라 기계설비 투자와 인원공급이 제한되면서 하반기 매출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해합동훈련 등 남북관계가 긴장의 나날인데 올해까지 풀리지 않을 경우 파산하는 기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자 미분양 토지는 물론 분양가수준의 공장부지까지 경매에 나왔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31-1에 위치한 공장용지 2만 472㎡가 경매에 나오고 있지만 2회나 유찰돼 현재 감정가 3억 7167만원보다 떨어진 11억 1105만원에 최저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 공장 부지의 분양가는 9억 1000만원대로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면 최저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 애로사항을 듣기는 하겠지만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지난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5.24조치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기업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 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못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