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안포사격에 미온적 대처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9일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백령도 북방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이 9일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10여발의 해안포의 포탄은 NLL 남쪽으로 1~2㎞ 지점에 탄착되어 3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백령도 북방부근에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어 오후 5시 52분~6시 14분 연평도 북방 NLL부근에 100여발 해안포사격을 실시했다. 백령도 북방부근에 떨어진 포탄은 모두 NLL 이남지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해군은 오후 5시 49분 경계 및 전투대비 태세를 갖추고 북측에 경고방송을 했다. NLL을 침범한 북한의 함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안포사격에 우리군이 대응사격을 안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응사격은 교전수칙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즉각대응과 대응사격 등을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해안포 대응방식이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된다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과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남지역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북 교전규칙은 3단계다. 해군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구성돼 현장지휘관 재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또 NLL과 MDL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정해놓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북한 해역에 3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백령도 해병부대는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잡혀 교전수칙에 따라 사거리 3~4km의 벌컨포 100여발로 경고사격을 하며 맞섰다. 즉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 NLL과 MDL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이라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훈련에 맞대응할 북한의 방식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NLL이남지역까지 포사격을 한 것은 정조준하고 사격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고사격을 제외한 2단계 교전규칙(경고방송→격파사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단계로 구성된 이 교전규칙을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각각 NLL과 MDL을 침범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5월 21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전규칙은 2002년 6월 29일 제 2연평해전으로 우리 측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당하자 2004년 규칙을 개정했다. 2004년 이전에는 북한 경비정과 교전할 때 ‘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4단계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