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서민 정책은 포퓰리즘"

김인영 한림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소 홈피에 컬럼 게재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 정책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영(정치행정학) 한림대 교수는 4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친서민정책과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대통령의 실제 속내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친서민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는 MB정권에 대한 친기업 인식을 변화시키고 야당으로부터 친서민정책 이슈를 빼앗아 하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은 개념적 정의가 지극히 자의적이며 불분명한 용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민이 ‘대중(masses)’을 의미한다면 친서민정책은 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되게 된다"면서 "문제는 ‘서민’이라는 용어가 듣기에는 좋지만 사회를 ‘서민(대중)-귀족’의 이분법으로 분할해 대립관계로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집권을 한 정당인데 집권 후반기에 자신이 그 길로 들어선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집권 후반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포퓰리즘은 대개 집권과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희생양 삼아 사회불안과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자초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더욱 우려되는 사안은 정당화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확대"라면서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관치경제의 도래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쓴 소리를 뱉었다.

이에 대해 한경영측은 "칼럼 내용은 한경영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