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감독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31일 인간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2010 제주 CEO 하계 포럼'에 참가, 경제위기의 교훈 및 향후 정책과정에 대해 강연했다.

김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우리는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투자 등에 관한 최적 선택이 거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경험했다"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미시적 건전성 규제·감독 정책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현재 비중있게 논의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방안으로 ▲경기순응성 완화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국경간 자본유출입의 적절한 관리 등을 꼽았다.

단, 이러한 규제의 도입 및 추진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를 하는 금융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행 등 중앙은행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할 때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