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로존 붕괴 부채질"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독일이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 자국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로존 금융안전기금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독일이 타 회원국들에게 긴축정책을 강요한 후 이로 인한 유로화 약세의 이점은 독식하고 있다는 것. 현재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유로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을 장기간 침체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면서 “(유로존) 모든 정부가 독일과 같은 긴축정책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세계 수요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역시 “독일이 추구하는 강한 통화와 균형 예산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입장이 다른 유로존 국가에 자신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지난 7일 증세와 지출 감소를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16억유로(1038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를 통해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 협약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구제금융과 관련, 해당 국가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충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다. 지난 5월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앞서 그리스가 3년간 강력한 추가긴축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리스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의 압박 속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3년안에 재정적자를 EU 기준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스페인은 내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여 GDP의 6%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은 수달간이나 망설인 후 5월말이 돼서야 7500억유로의 유로존 금융안정기금 중 자신의 할당금액인 1480억유로를 승인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안정기금 승인 후 독일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맞닥뜨려야 했다. 스턴매거진의 지난 21일 조사에 따르면 메르켈 연립 정권 지지율은 34%를 기록했다.

통신은 독일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신은 독일 경제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수출중심적 경제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까지 유로화가 달러대비 14% 하락하면서 독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나 급증한 808억유로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입소스GmbH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의 51%는 유로화를 버리고 마르크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매그너스 UBS 수석 어드바이저는 “유로존 타 국가들이 대출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큰 절약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가들이 독일처럼 행동한다면 유로존은 붕괴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