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 문제와 관련, "거래세 경감, 보유세 중과 방향에 따라 추가 인하는 옳은 정책방향"이라며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수의 30%를 자치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 점을 감안해 자지체의 세입보전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보유과세의 중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금자리주책과 장기전세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입감소를 가져온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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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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