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전 재정 도모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용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부터 참여해 예산 운용 방향 설정과 투자 우선 사업 순의를 심의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모은다.

이를 위해 시는 법적 토대를 마련키 위해 금년 하반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를 운영, 교육과 홍보·세미나 등을 열고 2011년 3월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6∼7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재정운용방향 및 주민요구사업 의견을,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 예산편성 요구 및 투자사업 순위를 결정한다. 11월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지역회의에는 각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위원을 구청장이 직접 임명한다.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주민요구사업 등 주민 의견을 집약하는 기구로 100명 이내 위원을, 공개모집 50%, 지역회의 추천 30%, 시민단체 추천 15%, 시의원 5% 등으로 나눠 시장이 직접 임명한다.

시민위는 총회와 자치행정, 주민생활, 산업정책,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크게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 정책협의회는 공무원과 시민위원회 임원 등 민관 각각 6명 위원들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교수와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는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