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스마트폰 불법다운로드 대응 본격화

[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이하 음제협)가 스마트폰에서의 불법음원 다운로드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음제협은 최근 한 달간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음원 다운로드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용 불법음원 다운로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단속 ? 적발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불법음원을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불법적으로 편집해 벨소리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제협은 "국내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되거나, 탈옥폰(jailbreak iphone·애플사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행위인 ‘탈옥’을 통해 잠금장치가 해제된 아이폰)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우선 조사했고, 이 중 발견된 불법음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디버깅’ 툴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 정보를 주고받는 로그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중국의 불법음악공유사이트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음제협은 "스마트폰용 웹하드 및 탈옥폰도 문제지만, 음원을 직접 검색하고 스트리밍, 다운로드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통해 휴대폰 내에서 음원을 편집, 가공하여 벨소리로 무단사용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번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또한 저작물의 불법 무료이용이며 이에 편승한 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기존 온라인을 통한 침해유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무선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침해를 더 용이하게 함으로서 그 수준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음제협은 "중국불법사이트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고, 불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구글에 요청해 재발방지를 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앞당겨, 앱스토어 운영자가 자의에 의한 심사 및 승인을 할 수 없도록 제반 절차에 대한 견제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