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전문성과 윤리성 강화

박종일 기자

입력 2010.07.06 11:19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감정원 전진대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감정평가의 신뢰성 회복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감정원이 먼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동산통계 공급 등 공적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5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감정원 전진대회'를 삼성동 본점에서 열었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회를 포함한 전직원이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10년도 하반기 '한국감정원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황해성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의 결연한 각오와 성실한 실천약속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과연 한국감정원과 임직원 모두가 진정 변화하고 있다는 감동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건전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전문자격자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이번 전진대회를 통해 추진키로 한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250여개 세부과제에 대한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매뉴얼을 발굴·확정하고 전문가들이 참여, 매년 업데이트 하는 등 업계 최초이자 최고의 노하우가 축적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목적별·물건별 감정평가 기준을 오는 10월 마련, 정부에 제안하고 감정평가 가격형성요인 중 '개별요인 비교치의 객관화를 위한 연구'(2010년 8월)등 감정평가의 객관화·과학화를 위한 작업을 한다.

또 감정평가 ‘명인’제도(2010년 12월)를 도입해 자격취득 후 정체되는 감정평가사의 경력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명인제도는 5년 이상의 경력과 감정평가 실무를 거친 감정평가사 중에서 내부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분야별 전문가에 대해 선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가격수준 조사(2010. 12)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또는 예정지역 등 특정지역내 용도지역별·지목별 가격수준 및 거래량 추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공시가격 조사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침, 검증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감정평가, 보상수탁, 조사통계의 3개의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을 학교, 행정기관, 해외협회 등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하고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부문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감정평가 직무역량 과정, MAI(미국감정평가사) 위탁과정 이외에 3개의 공적평가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육성한다.

보상수탁부문은 현재 개설된 보상관리사과정 이외에 입문과정과 고급과정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개설하고 보상전문가를 육성한다.

조사통계부문은 통계이론 및 자료분석 실무과정, 조사전문가 양성과정 등 3개 전문과정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개설하고 조사통계전문가를 육성한다.

또 평가업무의 표준화와 국제화를 위해 국제공공평가관협회(IAAO)의 평가기준(2010. 7. 7개 분야, 2010. 10. 8개 분야)을 공급하고 이를 우리 실정에 맞춘 하이브리드형 교육프로그램을 IAAO와 협약하에 개설하며 수료 감정평가사에게는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 부동산 대량평가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 비율분석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 행정처리기준 개요, 자동평가모형기준, 과세평가업무 감독 및 이행실적 점검에 관한 기준, 과세평가업무 용역체결 기준, 과세평가불복처리기준, 동산 평가기준, 지적도면 및 개별필지 관리기준, 부동산 과세정책 기준, 전자 지적도면 및 개별필지 관리기준, 시설·컴퓨터·장비 및 비품 관리기준, 대외 민원처리 및 홍보기준, 오염된 부동산평가기준, 전문가 양성기준

▲인증(예정)자격 : 과세행정전문가, 주거과세평가사, 공인과세평가사, 동산과세전문가

특히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의 보다 높은 윤리의식의 생활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감정평가 윤리강령을 만들고, '한국감정원 윤리성 제고 사례' 교재를 발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윤리강령은 감정평가과정에서 고객, 동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담당자가 지켜야 할 행동지침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감정원 윤리성 제고 사례는 업무수행 중 일어나는 윤리성 문제의 업무단계별·상황별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이는 향후 업계에도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조사·통계분야는 부동산통계 체계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가격지수 관련 종합로드맵을 작성하고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가격지수는 국토해양부와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2010. 7)하고 기존 조사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표본검증 및 재설계를 추진(2010. 하반기)하며 2011년부터 보조지표와 체감지표를 개발,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수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