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KDI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KDI는 이날 지경부 의뢰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한다. KDI의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이후에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이 모였다. 연구결과가 바로 한전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비(非)발전사 모두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KDI의 관계자는 보고서의 방향에 대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력산업의 현 상황은 안정성과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함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DI의 보고서 발표를 놓고 박권식 한전 부처장, 정유형 케이파워 상무, 안현효 대구대·이정동 서울대·왕규호 서강대 교수,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이 나온다. 안현효 교수가 한전 발전사 수직재통합을 주장하고 왕규호 서강대 교수는 연료통합구매보다 발전사 개별구매가 유리하다는 등 전문가들간에도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몇 차례의 공론화를 거쳐 정부방침을 이날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다 나왔고, 문제는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라며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돼야 하는 만큼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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