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前의장 "세종시 재표결 백해무익"

"정운찬 총리 정치적 책임지고 거취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과 관련,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백해무익"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법 87조를 조문대로 해석한다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으나, 조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입법 취지, 법 정신과 무리하게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은 국회 운영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기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87조를 둔 것은 해외 파병 등 국제적인 중요한 안건이나 본회의에 회부하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 확실한데 상임위에서 부결됐을 때를 대비해서 구제조항으로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가 난장판이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한 뒤 "여당은 완전히 분열된 당이라는 것을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여당을 결속시키지 못한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고, 앞장서서 수정안을 추진했던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모든 정치적 책임은 총리가 져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없을 것 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운할 것이지만 속 좁게 보지 말고,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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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