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참석해 “영국의 모든 국민이 엉망이 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번 감축안은 ‘불가피한 예산안’이며 이를 통해 5년안에 재정적자를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은 “적자 감축의 77%는 재정지출 감소로, 나머지는 증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면서 “과거의 무책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미래를 설계하자”고 역설했다.
▲ 허리띠 졸라맨다 = 오스본 장관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영국 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라면서 “각 부서의 예산을 최대 25%까지 감축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 지출은 110억달러 감축됐다. 그러나 교육과 국방 예산은 감축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오스본 장관은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남자 65세·여자 60세에서 66세로 올리고 의무 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 각종 세금 줄줄이 인상 = 영국 정부는 공공 부문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각종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은행세를 신설한다.
부가가치세가 내년 1월부터 현 17.5%에서 2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0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준이 낮아지면서 최대 70만명이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영국의 국민보험 역시 고세율 적용자가 늘면서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이득세 역시 18%에서 28%로 크게 인상, 연간 10억파운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은행세가 신설돼 연간 20억파운드의 세수가 확보된다. 정부는 은행세가 점차 증가해 5년 후에는 약 29억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내년 27%로 인하된 후 3년간 1%씩 인하해 24%까지 낮춰진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20%까지 법인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연소득이 1800파운드 미만인 저소득가정에게는 평균 180파운드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스본 장관은 “이번 감축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겠지만 대신 공평하다”면서 “저소득층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올해 영국 경제성장률을 1.2%, 내년 2.3%, 2014~2015년 2.7%로 전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오스본 장관이 2014~2015년까지 영국의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는 것 역시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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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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