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간고용서비스 선진화 공개토론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와 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은 17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부터 학계·고용서비스업계·노사단체·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민간고용서비스선진화추진단'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중간착취 배제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각종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등이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진화추진단은 ▲기업에서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 요건 및 자본금 요건 폐지 ▲민간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가칭)공인고용중개사무소' 개설 추진 등에 대해 대체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파출·간병 구직자가 부담하는 회원제 회비의 개선 방안 및 파견업종의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직업안정법'을 '(가칭)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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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