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존폐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2007년 최초로 주민 직선을 통해 선출한 바 있는 교육감은 교육 자치의 핵심이다.

첫 선거가 비교적 낮은 관심속에 치러지긴 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선출 교육감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공무원들이나 초·중·고 학부모는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양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쟁의 원리도 중요하다. 설득력 있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들이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저마다의 교육을 정착시켜나가는 것은 한국 교육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선택을 했다.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다양하게 당선됐다. ‘1번’ 후보가 대거 당선되는 '로또선거'가 되리란 예상도 보기좋게 빗나갔다.

또 선출직 교육감들은 시민들을 등에 업고 있기에 교육감 협의회 구성등을 통해 교과부와 대학, 기업 등에도 교육감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전달할 힘도 가질 수 있다.

첫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과 더불어 다양한 비리 사건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 시대를 맞은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 한국 교육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교육자치라는 취지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이지만 그동안 보여준 잡음은 너무 컸다.

우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았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너무 낮아 10% 대의 투표율에 머물기도 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으로 현직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자리가 비어버리기는 일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과도한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직선제가 교육비리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교과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계속 불협화음이 빚어내면 매끄러운 교육정책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책이 교육감들의 ‘태클’로 저지되는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선거는 정파성 대결로 흐르거나 대중영합주의로 빠져버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이다. 선거에 따르는 역효과가 분명히 눈에 보인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