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차관 "한전·발전사통합 내달 중 결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14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통합 및 분할 등의 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보고서가 이달 말 나올 계획"이라며 "KDI가 제시한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 뒤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발전연료 통합구매에 따른 효율성측면, 원자력 및 발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KDI에서 제시한 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입장을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한전의 원료통합구매가 더 경제적이라고 했는데, KDI분석에 의하면 통합구매가 더 경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100% 통합이 유리하다면 재통합이 당연하지만, 분산 구매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 문제를 확대해서 지경부가 재통합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며 "원료구매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수주, 스마트 그리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전력구조개편안에 대해서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는 물론 전력거래소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분할을 담은 전력산업특별법이 발표되면서 2001년 4월 출범했다. 이곳은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대한 안이 나올 경우 전력거래소와 함께 출범해 전력구조개편과 전력시장 감시기능을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위원회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차관이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KDI의 연구용역내용에 대해 갖은 루머와 설이 난무하면서 일부가 정부 입장인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 김 차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KDI측에 최종안에 대한 어떤 정부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다만 "KDI에 내용을 떠나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대안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일각에 따르면 KDI는 당초에 4가지 관점, 즉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녹색성장(온실가스감축), 성장성(해외진출) 가운데 2개의 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정부가 여러 옵션을 요청함에 따라 KDI측은 4가지 관점에서 통합과 분할, 현행유지 등의 효과를 분석한 10여개 이상의 경우수를 바탕으로 3,4가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급의 안정성(발전사의 지역별 통합), 효율성(발전사의 연료별 통합), 해외진출(한전 한수원 통합)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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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