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자국 제재..은행세 포기 못해'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유럽연합(EU)의 재무장관들이 은행세 부과를 추진하고 예산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페인의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회의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EU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EU의 마이클 바니어 역내시장위원은 “은행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은행세를 집요하게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지난달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은행 파산에 대비 선행세 성격의 은행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외르크 아스무센 재무부 차관은 “세계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유럽에서만이라도 은행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EU 재무장관들은 회원국들이 재정상태가 나빠진다면 EU가 강력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통계처(Eurostat)에 필요시 회원국 경제 데이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앞서 EU 재무장관들은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 맞추지 못할 시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 마크 호번 재무장관은 “의회의 자주권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제한도 거부될 것”이라면서 “가장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EU의 올리 렌 경제통화담당위원은 “불가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가리아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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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