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

김진우 기자

입력 2010.06.01 18:0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 김진우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대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영향으로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남유럽 사태와 국제원자재가격 급등 안으로는 고용문제 특히 저출사 고령화에 따른 인력의 미스매치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하락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날 과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가 경제운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나 돌발변수가 언제 급습할지 몰라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장과 안정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현 정부의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선물환 규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나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출국전략에 대해서는 이달 하순 경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의 금융,외환시장을 평가한다면
▲최근 국제금융기구나 최근 무디스 등에서도 한국의 경제펀더멘털은 한반도 내외사태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능력있다고 신뢰하고 있다. 단기간 시장왜곡과 등락이 있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본 펀더멘탈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쏠림현상 심하거나 하면 시장안정화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 의 시장안정화 조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것이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은
▲경제는 있는 듯 하면 없는듯 하고 없는 듯 하면 있는듯 하다.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 어젠다로 다뤄질 것이나 몇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은행을 비롯한 대형금융기관의 과다 위험추구행위로 세계 경제의 위험 끼쳤다.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사태를 초래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비즈니스를 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금융기관에 부담이 과다하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 관련기관끼리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아직 결론은 안 났으나 국제공조 흐름 하에서 같이 논의되고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선물환 규제는
▲선물환을 포함해 국제적 급속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부터 입장이 달라지면서 한 나라만이 할 수 없는 국제적 자본흐름에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G20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다만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G20 의장국이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논의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미국에서 논의되듯이 신용평가하는 회사와 신용평가를 받아야하는 기업과의 관계가 이해충돌관계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신용평가 위원회를 만들어 신용평가사의 신청을 받아 객관적으로 재3 위원회에서 지정해주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G20에서는 그러나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신용평가 신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별도의 신용평가회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지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를 할 것 같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유럽국가들과 논의되고 있는지
▲재정역군(세제실 예산실 등 재정부 공무원을 지칭)에 대해 자랑스럽다.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을 때 국민소득이 81달러였다. 이것이 2만 달러까지 왔다. 축적된 자본이 없이 외국인투자로 내국투자 육성하고 모든 국민이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면 재정역군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 지금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나라들이 2013년에 재정지출을 3,4%줄이겠다고 한다. 반면 작년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5%를 목표로 했으나 결산은 4.1%였다. 올해 목표도 추가 달성할 것이다. 신속한 재정 투입 등으로 국가채무가 90조원 이상 증가했으나 5개년 계획을 통해 세계에서 뒤지지 않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재원확보와 투자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성장잠재력의 위축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 적절한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모든 것을 갖추면서도 재정건정성을 확보겠다.

-G20 차원에서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나
▲CMI가 3월부터 시작돼 증액을 논의하기는 이르다. 이는 국제금융안정망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신흥국입장에서는 세계경제와 연관되면서 자본 유출입이 급격이 일어난다. 신흥경제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국제안전망이 있으면 경제운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선진국입장에서는 모럴헤저드를 우려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G20 정상회의 때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겠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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