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새로운 역할

[아시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의 하나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론'이다.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으로 여겨져 온 물가안정, 즉 통화가치의 안정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12일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고 있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전문가들은 국제적 공조의 강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은행에 대한 변화의 모색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 국이 지금의 금융시스템이나 감독 패러다임으로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비롯된 결과다.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자산 거품의 발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어제 개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키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은행이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적임자"라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 건정성 규제는 금융감독권과 연계된 것으로 한은법 개정을 겨냥한 발언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와 더불어 심도있게 논의해 볼만 한 주제다.

버냉키 미 연준이사회(FRB) 의장은 영상메시시에서 금융개혁을 중앙은행에 직면한 과제로 강조했다. 그는 또 "위기시 발생하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금융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변할 수 없는 특징은 정치로부터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나 금융감독 당국의 잇단 금리관련 언급에도 침묵해 온 한국은행의 행태에 비춰볼 때 중앙은행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뼈아픈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정치권이나 정부, 시장은 언제나 중앙은행을 흔들어 댈 수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저절로 생겨나는게 아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소신과 책임감, 전문성, 미래를 읽는 눈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여기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위기 대처라는 새로운 책무가 얹혀졌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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