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략경제대화..위안화 '포문' 열까

무역장벽 해소·위안화 절상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 미국과 중국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제 2차 미·중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철회와 위안화 절상이 경제부문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 美, "中 시장서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 =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타코마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철회가 미·중 경제전략대화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을 저해하는 여러 어려움을 축소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의 자주혁신정책(indigenous innovation)이 중국 기업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주혁신정책은 혁신적이라고 평가된 제품에 대해 정부 조달시 우선권 부여를 포함한 여러 혜택이 부과되는 제도다. 미국은 이 제도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미국 기업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해 왔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술혁신이 차별에 대한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며 중국의 자주혁신정책에 대해 비난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미국 측은 논란이 지속돼 온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와 농산물 무역장벽 등을 거론할 전망이다.

◆ 위안화 절상 합의 도출은 어려워= 또한 당초 전망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해 온 미국에 이어 인도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위안화 절상 압력에 가세하면서 중국 정부 역시 위안화 절상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럽 재정위기 고조로 섣불리 위안화 절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유로화 급락으로 위안화 가치가 상승, 중국의 대유럽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

야오 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의 통화 정책이 정치화 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통화 정책 수립시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오 대변인은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위안화 환율이 글로벌 불균형이나 대미 무역흑자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내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찰스 슈머 미국 상원 의원 등 10명의 미국 상원 의원들은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슈머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보고서 발간을 중국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환율 조작을 통해 불공적한 무역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IMF 보고서 발간을 중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절상을 촉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라며 위안화 페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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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